지방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대학의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생태계를 침체시키며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권마다 내놓는 대책들이 부실하다. 교육부는 정원 미달 대학을 평면적으로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경향이 있다.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 임시방편이다. '눈 가르고 아웅'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진정한 문제 해결보다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고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것이다.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고민과 생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식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 교육을 향한 미래지향적 변화, 지역균형 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 불평등 문제 해결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길고 넓게 큰 안목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 대학이 당면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빚어내는 결과에서 빚어진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여러 요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학생 수와 정원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
정원을 못채우는 지방 대학 중에서도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의 교육 환경과 인구학적-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면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재편해나가는 체계적 개혁 정책 입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행정이 필요하다. 특성화를 통한 발전적 개혁이 필요한데도 사학 재단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인수하여 국립화하면서 재편해나가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 지방 국립대학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특성화, 사립대학의 특성화 및 전면적-부분적 국립화와 공립화 등의 복합적 구조개편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