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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하준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수원시 교동 한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럼방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사로에 세워둔 차량이 미끄러져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하준이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5시15분쯤 김포시 풍무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 부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25인승 버스에 깔려 숨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경사로에 주차된 어린이집 버스가 도로 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는 약 10m 가량을 미끄러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물류센터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냉동탑차와 컨테이너 모바일야마토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물류센터에서 냉동탑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것을 막다 사고를 당했다.
지난 2017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0년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주차장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고임목 보관함을 주차장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동형 고임목 보관함을 배치하게 했다. 이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각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바다이야기디시 .
하지만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경사로 주차장에 고임목 보관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운전자 최모(56) 씨는 "경사로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핸들을 꺾어놓기는 하지만 그런 주차장마다 고임목 보관함이 설치돼있는지 몰랐다"며 " 골드몽사이트 법안이 생긴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고임목을 얼마나 비치해야 되는지, 경사로 주차장의 기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모(35) 씨는 "법안 적용의 당사자인 운전자들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기준에 대한 규정 혹은 규제 자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운전자들이 자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