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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 유은혜 페이스북




내년 6월에 치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과 성기선 전 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50% 삭감'한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 "교육복지 예산이 반토막 나면 사각지대와 위기 상황 관리는 결국 누구의 몫이 되느냐"라면서 "반토막 낸 예산을 바로잡아라"라고 요구했다.

19일, 유 전 교육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지난 18일 보도한 <[단독] "취약학생 지원" 강조 임태희·경기교육청, 교육복지비 '반토막'>(https://omn.kr/2gfkr) 기사를 공유한 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50%나 삭감했다고 한다"라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보란 듯이 '반토막'을 냈 오징어릴게임 다"라고 짚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께 묻는다.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냐? 교육복지 예산이 반토막 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위기 상황 관리는 결국 누구의 몫이 되느냐?"라면서 "복지 예산은 반토막 내고 이미지 관리용 홍보 예산은 증액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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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 전 장관은 "교사 소진을 걱정한다면서 교육복지 예산을 반토막 내는 모순부터 바로 잡아라"라면서 "학생 삶과 교사의 존엄을 더 이상 시험대에 올려놓지 말라. 지금 바로, 방향을 바꾸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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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성기선 페이스북




성 전 교육과정평가원장도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자율·균형·미래'를 말하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학교보다는 사업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라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산 구조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학교 복지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공유학교 예산은 오히려 대폭 확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본을 지탱하는 복지는 축소하고,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 전 원장은 "학교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배움이 가능하도록 돕는 지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구조"라면서 "'학교 중심'을 말하려면, 먼저 예산과 정책에서부터 학교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조해 왔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비 예산을 '반토막'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이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초중고에 모두 8억 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올해 예산 18억 3300만원보다 50% 이상 삭감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