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의 시장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원가를 후려치거나, 빨대를 꽂아서 재산을 빼돌리면 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100년형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듯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이라고 했다. 일부 민간 기업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를 꼬집은 발언이지만, 경제 전반 바다이야기고래 에 걸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관치’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나 금융사 불완전 판매,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조작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 10원야마토게임 린 문제”라고 했다.



뉴시스이억원(사진 가운데)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앉아 있다.


◇“금융사, 릴게임한국 피도 눈물도 없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 놀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날 선 발언을 이어 왔다. 이날도 “(금융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다.
그는 금융산업을 두고 “국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특권적 바다이야기게임2 지위를 누리는 특별 영업”이라고 하며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 바다이야기예시 출’ 금리를 깎아주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최대 15.9%인 금리를 낮추고, 빌린 돈을 잘 갚을 경우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연 4.5~6.3%까지 실질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 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또 “금융 지배구조 관련 투서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겨냥했다. 그는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입법 개선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한 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불공정행위엔 “걸리면 망하게 해야”
이날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를 주문했다. 그는 “일부 회사가 자기네 회사 말고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부분 ‘(조사에) 걸려봐야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행위를) 걸리면 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우연히 일부가 걸리니까, 정치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 ‘무조건 (불공정 행위를) 하면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내년 167명으로 예정된 공정위 증원 규모를 더욱 늘리도록 지시했다.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너무 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정액 과징금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커 보이긴 하지만 큰 회사에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며 “위반해서 수백, 수천억 원을 버는데, 과징금(증액 수준)은 쪼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기존 최대 80%에서 100%로 높이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권한 남용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각각 10%, 30%까지를 과징금 한도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국내에서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위에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