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내놓은 여러 금융 지원책이 주택 마련과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장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상품 조건이 바뀌거나 조기 중단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당수 정책금융 상품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연 2.5% 안팎의 이율로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소폭 높지만 만기가 최장 20년으로 설정돼 있어 청년층에는 부담이 크다. 중도 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청약 릴박스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기존 10년·20년물 외에 5년물과 3년물 상품을 추가 도입했다.
정부와 금융업계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적극 홍보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도 청년으로선 현실적 제약이 있다. 두 계좌를 합산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 55세 이전 해지 시 공제액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전액 반납해야 해 장기로 돈이 묶일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석열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새 정부 들어 ‘청년미래적금’으로 바뀌면서 상품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소득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한국릴게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는 정책 성과 부진으로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평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8월 기준 가입자가 229만명에 그쳐 목표치(304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2019~2021년 지원 인원이 9만~13만명 수준에 머물러 목표 인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10만~13만명)을 밑돌았고, 2023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모집이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연금개혁 이후 리스터 연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계약 보너스를 지급하고, 일본은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비견되는 개인저축계좌(NISA)의 비과세 한도를 최근 두 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상 확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도 해지에 따른 세제 혜택 환수와 자금 인출 제한 등이 청년들의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상품을 담보로 한 긴급 대출 등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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