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진이 독립연구자·활동가


스페인의 실질GDP가 2024년 4분기 3.5%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약 2.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에 크게 기여한 산업은 단연 관광업.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살아나면서 숙박일수가 2024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비스업에서 큰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스페인 경제가 관광업에만 의존한 건 아니다. 운송장비·화학·제약 등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제 스페인은 유럽에서 제일 잘나가는 나라들 중 하나다.
성장률이 다는 아니라고? 릴게임5만 그렇다. 주목되는 지점은 스페인이 성장과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스페인 정부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서 노동개혁이란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이 자주 이야기하는 '고용 유연화'나 '쉬운 해고'가 아니다. 스페인 정부는 과거의 규제완화 패키지를 일부 폐지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계약을 '기본값'으로 정했다. 초단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기 임시 계약은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 단축근로 제도를 영구화해서 불황기에도 기업이 해고 대신 노동시간 조정을 택하도록 했다. 이 규제들은 팬데믹 종료 이후 집행된 EU 회복기금 지급과 연계 시행했다.
노동개혁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전까지 안정적인 정규직과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이중구조였던 스페인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 손오공릴게임 로 바뀌었다. 임시직 일자리에서 18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노동자들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임시직 고용 비율은 2021년 25%에서 2025년 15%대로 떨어졌다. 초기에는 반발했던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면서 정규직 중심 고용 모델로 전환하는 중이다.
정규직 중심으로 고용하라고 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일자리가 릴게임몰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스페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노동개혁 후에도 고용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됐고, 2025년 2분기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58만4천명 증가해 사상 최고인 2천227만 명에 달했다.
혹시 고용만 증가하고 임금은 제자리냐고? 아니다. 스페인의 최저임금(SMI)은 2025년도 바다신게임 기준으로 4.4%, 2026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인상됐다. 2018년 이전에 스페인 최저임금은 EU에서 중하위권이었지만, 2018년 이후 8차례 인상이 누적돼 현재는 EU 중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인상되고 고용이 안정되니 가계 구매력도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논란은 없었느냐고? 그런 논란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거듭 인상하는 동안에도 성장률과 고용률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축소에 기여한 바가 더 컸다. 스페인의 임금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4년 34.7이었던 스페인의 지니계수는 2024년 31.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노동자 보호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불평등이 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다. 조세 측면에서 불평등 완화의 기제가 또 있었다. 2022년 스페인 정부는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 또한 같은 해 '사회연대세'라는 이름으로 최고 3.5% 세율로 초고자산가들의 자산에 직접 과세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도 인상했다. 강력한 자본 증세로 불평등 완화를 추구하고 성장 동력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어딨냐고? 완벽하진 않다. 스페인에는 주거난이라는 큰 위기가 있다. 10년 가까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스페인의 임차인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 특히 대도시에서 일하는 청년, 저소득층과 이민자의 고통이 크다. 반면 고가주택을 소유한 상위층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자산이 늘었다. 스페인 정부가 임대료 상한 규제와 공공주택 건설 등의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 보인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난 몇 년간 스페인이 걸어온 길은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을 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리는 해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 단호한 개혁을 통해 취약한 임시직 일자리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면 된다. 나아가 임금의 최저선을 끌어올리고 자산과세 강화로 재분배를 추구하면 더 좋을 것이다.
독립연구자·활동가 (livewitha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