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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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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취한건 금세 하지만임기 1년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던 김의철 KBS 사장은 2023년 9월12일 해임됐다. 당시 KBS 이사 6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해임 사유는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 6가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월16일,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 해임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해임 취소 판결에도 김 전 사장은 또다시 긴 시간을 견뎌야 했다.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과 피고 보조참가인인 KBS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해임 직후 윤 전 서브프라임변동금리 대통령이 차례로 임명한 박민, 박장범 사장 체제 KBS는 그 사이 보도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인한 내부 혼란, KBS 재정위기도 들이닥쳤다.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있던 김 전 사장 해임 취소 소송을 항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2년 만에 해임은 무효였다는 결론이 났지만, 선고 전 현대스위스대출 임기가 이미 끝나버려 김 전 사장은 그렇게 바라던 KBS 사장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7월28일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을 누가 주도해 추진했는지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아있는 KBS 구성원을 향해 “KBS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무장을 해야 한다. 부산개인회생 그래야 어떤 정권이든 어떤 외압이 들어오든 KBS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의철 전 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7월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협회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사퇴 박지은 기자?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 무슨 염치로 남아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취하로 해임 취소 소송이 2년여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해임은 위법적이었다는 점이 법적으로도 인정됐다. 해임 무효 판결과 항소 취하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 기업구매 ‘드디어 긴 터널을 벗어나는구나’ 싶었다. 이미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만시지탄이다, 사필귀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뒤로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항소 취하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예상은 했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사이 피고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써야 될 텐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싶었다. 그런데도 막상 항소 취하가 되니 ‘기나긴 굴레를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개인적으로 항소 취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잘못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조처를 해나가는 과정인 거다.
다만 2심 재판부에서 대통령의 항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건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의중이 뭔지 모르겠다. KBS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소송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먼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후에도 KBS는 빨리 항소 이유서를 내겠다는 취지로 변론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낸 적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보조참가인이 하는 행위가 특별히 의미는 없지만 재판부가 KBS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보고 있지 않나, 검토할 시간을 주는 건가 생각이 든다.”
-당시 사장 해임을 주도한 서기석 이사장 등 KBS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저의 해임 취소가 법률적으로 확정되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낼 거다. 현직인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 두 사람이 당시 저의 해임을 주도했는데 1심 법원은 저의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해임 처분은 KBS 독립성 훼손이자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도 저를 해임제청한 이사들이 남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남아 있는 한 KBS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또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버티겠다는 생각은 즉시 거뒀으면 한다. ‘무슨 염치로 남아 있느냐,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할 거다.”
-최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부당 해임을 당한 공영방송 전·현직 임원, 기관장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중 해임과 관련해선 선제적으로 바로잡아가고 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경우도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 취하 형태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관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직원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이 사건 재판이 내년 12월까지 기일이 잡혀 있다. 이로 인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무효 소송은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져 있는 상태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텐데 대통령실에선 면직 처분을 먼저 취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임 취소 본안 소송에선 이겼지만, 가처분 결정은 그렇지 않았다.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경은 어땠나.
“가처분 결정문을 보며 황당했다. 여러 가지 해임 사유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이 해임은 무효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전 빨리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겨서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공공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해임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판결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이다. 집행정지에서 이기지 않으면 사실상 지는 재판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총력을 기울였다. 재판부에 가서도 직접적으로 호소를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건 KBS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 등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즉각 집행정지 항고를 했는데 사장이 2명이 되면 조직이 혼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는 기각됐다. ‘이제 KBS에 돌아가기는 힘들겠구나. 여기까지구나’ 싶어 실망도 했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이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나.
“이사회 해임안 상정부터 이 해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막상 실제로 재판에 임하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들이 생기더라. 해임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변론을 해야 했는데 나치 때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한 ‘대중을 선동하는 건 한 문장이면 족하다. 다만 그걸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와 닿았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일일이 반박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다. 재판 선고도 몇 번 연기되며 굉장히 길어졌다. 원래 작년 8월에 변론이 종결되며 그해 10월 선고 일자가 잡혀있었다. 당초 그해 12월까지가 임기라 승소 시 출근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와 상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에서 예정된 선고일 전날 선고 연기, 변론 재개를 해 황당하기도 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KBS 구성원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다. 참 고맙고, 이 고통을 견뎌내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2023년 6월8일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은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BS 계엄보도 보며 놀라… 강도, 방화범 입장 그대로 받아주다니”
-해임 이후 박민 사장, 박장범 사장이 차례로 임명됐다. 이 시기 KBS 내부에선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사태가 지속됐다. KBS의 보도 공정성 논란들을 지켜보며 어떤 사안이 가장 문제적이라 봤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임이 됐지만 그래도 후임자들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어쨌든 공영방송 KBS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더라.
몇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KBS 보도가 잘못됐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무런 경위 조사도 없이 진영 논리에 기반해 공정성, 정파성을 재단한 거다.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직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한 거다. 또 안타까웠던 건 지금은 이제 KBS의 부정적 상징화가 돼버린 이른바 ‘파우치’, 박장범 당시 앵커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이다. 사장 해임되고 ‘본방 사수’한 첫 프로그램이었다. 방송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오히려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다. 디올백을 ‘조그마한 백, 파우치’라고 표현한 질문보다 그 뒤에 윤 대통령의 ‘살짝 놓고 왔다’ 발언이 더 심각했다. 받을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인 거 아닌가. 김건희 측의 변호 논리를 제공한 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KBS 보도를 보고는 회복하기 정말로 어렵겠다 싶었다.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잘해달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심각하게 여겼다. 전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불법 계엄인데 정치 공방 수준으로 보도를 하더라.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란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의 스피커 역할도 했다. 언론학자들이 뉴스에는 합의의 영역, 논쟁의 영역, 일탈의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논쟁의 영역은 양쪽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계엄은 일탈의 영역이고, 범죄의 영역이다. 강도, 방화범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주나. 계엄에 대한 KBS의 판단과 분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느껴졌다. 구성원에게도 트라우마로 작용되지 않을지 걱정도 들었다. 잘 극복을 했으면 한다.”
-해임 사유 중 하나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였다. 2023년 3월 당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자 즉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실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 즉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 소식을 듣고 난 이후 내부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입수한 게 2023년 3월2일 공사 창립 50주년 기념식 때였다. 역대 사장님들을 다 모시고 점심 먹는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이 ‘지금 큰일 났어. 대통령실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 수신료를 건드릴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뒤로 여러 대응을 했는데 아무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3월9일 여론수렴 발표가 뜨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시 KBS의 ‘VIP 격노설’ 보도, ‘정순신 검증 보도’ 등이 결정적인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든다.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 과정에서 수신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내부 분열도 일으켰다. 누가 주도해서 추진했는지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KBS 사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사장직을 스스로 던졌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굉장히 절박했다. 급하게 절차가 진행되더라. ‘솔직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져주겠다’ 그런 심정이었다. 당시 기자회견 30분 앞두고 임원들을 다 불렀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통보했다. 온전히 제 생각으로 한 결단이었다.”
“공영방송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구성원들 조직된 힘”
-당시 KBS 내부는 사장 퇴진 찬성 쪽에 조금 더 기울어있었던 것 같다. 남영진 이사장 해임 이후 기술, 경영, 아나운서, 영상제작 등 직능단체들이 사장 퇴진 요구 성명을 냈고 PD협회에선 65%, 기자협회에선 47%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임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윤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강행했다. KBS 구성원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의 공작 결과라고 생각한다. 구성원에겐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였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한마디로 ‘KBS 망하라’는 거였다. KBS 장악을 넘어서 이른바 공영방송 영역을 사실상 붕괴시키려고 했던 거다. 구성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저 사장이 좀 물러나 주면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나. 다만 KBS는 제가 30년 넘게 일한 조직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곳을 그만둬야 된다는 자괴감 같은 건 좀 들었다. 뜬금없이 가끔 SNS에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올린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표현을 빗대 제가 ‘공영방송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구성원들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말을 쓰곤 한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7월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협회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방송3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본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다양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원회 설치 등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방송3법이 통과되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칙상 방송법이 시행되면 3개월 내 이사진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 개편과 관련해 논의가 있지만,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다. 이왕이면 방통위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설계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싶다.”
-앞으로 KBS는 어떤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나.
“무신불립. 신뢰를 잃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KBS가 필요하냐고 묻고 있다. 경영진이나 구성원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신뢰 확보다. KBS 구성원이 ‘나는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 못 풀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른바 MZ세대들이 무정치 선언을 많이 했다. 그런데 삶이 곧 정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영향을 받는데 그런 걸 벗어나서 오로지 자신들의 권익을 하기 위해서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회적 제도, 공공 인프라 속에서 그 역할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상업적 압력이 들어왔을 때 사장이 혼자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KBS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정권이든 어떤 외압이 들어오든 KBS를 지켜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소송을 하며 불가피하게 KBS와의 관계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어느 조직이든 자유롭게 지내려고 한다. KBS 사장이 제 인생의 최정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회에서 윤 정부로부터 부당 해임된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해임 이후 유일하게 참여한 게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란을 막아낸 시민 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였다. 몇 달 간 선정위원회 참여를 했는데, 최근 기념식에서 ‘여러분 덕분에 내가 해임 무효를 받았다.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