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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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혼자 했지만■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부부 감액'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부부 감액 제도로 인해 위장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듯 한데요. 오늘(14일)은 연금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Q.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보기로…"단계적 축소" - 저소득층 노인증권투자초보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 낮춰 -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감액…취액계층 부담↑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감액률 단계적 축소? -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 '부부 감액' 제도, 오히려 노인 부부의 생계 위협
Q.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감액 제도를 손봐야 toptv
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도 '평균의 함정' 존재 - 기초연금 수령 부부 월평균 지출, 단독가구의 1.22배 - "평균적으로 보면 20%의 현행 감액률이 합리적" - 최하위 계층에게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부담 - 고령화 여파로 매년 기초연금 예산 조단위로 증가 - 정부,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조정에는 신중주식전문가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부담에 '위장 황혼이혼' 늘어 - 기초연금 수령 노인부부 300만명…월평균 24만원 - 부부 간 의료비·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 - "부부 감액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 존재" 지적도 - 李대통령 "부부 감액 제도, 위장 이혼 야기…패륜적"
Q.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의볼린저밴드
계획인데요. 이를 두고 재정 부담이 더 늘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시 재정 부담↑ - 이수진 의원 '부부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법안 발의 -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로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 부부 감액, 3년간 완전 폐지 시 5년간 재정 부담↑ - 노인인구 증가세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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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월 509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 정부,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추진 - 정부 "내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 509만원으로" - 근로·사업소득 월 509만원 미만 시 연금 유지 - 근로·사업소득 월 509만원 이상 시 국민연금 감액 - 현재, 월 소득 309만원 이상 시 국민연금 감액 - 정부,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 반영 기준선 상향
Q.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상향되면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해져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어요??
- "상위 소득층 감액 면제…취지에 어긋나" 비판도 - 월 509만원으로 감액 기준 상향 시 고소득층 유리 - 현행, 수급자 기준 소득 초과 시 연금액 삭감 - 기준 소득 초과 시 최대 50%까지 연금액 삭감 - 전문가들 "감액 기준 상향…고소득층에 유리" - 65세 이후에도 월 500만원 이상 소득 '상위 계층' - 은퇴 후 재취업 소득 이유로 연금 감액은 불합리 - 복지부 "감액 제도 전반 개선…안정적 노후 지원"
Q. 또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고령층도 많다고 하잖아요??
-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70만명, 수령액 깎여 -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증가…기초연금 삭감 인구↑ - 지난해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인 343만명 - 지난해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중 70.4만명 감액 -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 깎인 셈" -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 연계감액, 재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목적
Q.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연계감액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계감액 제도도 손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 긴 고소득자, 기초연금 감액 - "연계감액, 국민연금 성실 가입 저해 유인" 지적도 - 최근 동시수급자·감액대상자·감액 총액 모두 늘어 -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기초연금 줄어드는 상황 -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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