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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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중행동'은 APEC에 대한 국내외 인사의 목소리를 연재합니다. <기자말> [명숙 기자] 서울 시내 온 거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을 알리는 홍보물로 가득하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도 APEC를 알린다. 지드래곤, 박찬욱 감독 등 유명 인사들을 동원한 홍보영상은 화제가 됐지만, 정작 APEC이 뭔지는 알리지 않는다. 그저 추상적으로 APEC 회의가 잘 되면 사람들의 삶도 나아질 것 같은 뉘앙스만 풍긴다. 그렇다 보니 APEC이 뭐냐는 질문까지 받는다. 정부가 내 농협적금이자율 놓은 홍보물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다. 왜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APEC은 국가와 초국적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협력체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협력체와 달리 국회의 비준 등의 절차도 없는 '경제체'들의 협력기구다. 경제체는 정부와 기업인을 일컫는다. 일하는 노동자나 농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자, 민 충청북도 중의 이해를 반영할 창구조차 없다. APEC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장이 될 것은 분명하다. APEC과 이재명 정부의 연결, 혁신, 번영… 대다수 민중의 삶은 없어 간식대 ▲ APEC 2025 대한민국의 주제 및 중점과제?APEC 2025 대한민국에서 선정한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중점과제다. APEC이 '경제 협력체'임에도, 노동자가 아닌 기업 친화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카드소지자대출 ⓒ APEC 2025 KOREA APEC은 출범 이래 WTO 등을 비롯한 자유무역을 통한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애써 왔다. 올해 슬로건인 '지속가능한 미래: 연결, 혁신, 번영'에 우리 민중의 삶은 없다. 지원기간 '연결'은 무역투자 활성화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이며, '혁신'은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AI 등 기술혁신이며, '번영'은 기후위기와 고령화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시킬 방안을 군사적, 기술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방위산업과 무기 산업으로는 평화와 안보가 달성될 수 없음에도, 이들은 '평화'라는 모순된 언어를 사용한다. 개최국인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와 여성 의제를 다루는 몇몇 세션을 마련했지만, 그 자리에서 오간 '취약 집단에 대한 고려'라는 말들은 결국 수사(修辭)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 2025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의 모습?인천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APEC 각료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 2025 APEC KOREA 기업을 위한 구조개혁,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지는 특혜까지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2025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APEC이 초국적 기업을 위한 장이라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구조적 장벽과 과도한 부담 제거라는 말로 초국적 자본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인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 개혁 의제(SEAASR) 2026-2030'에 쓰인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함', '사업하기 좋은 환경' 이라는 말은 기업의 입장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노동, 다단계 하청노동 등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식경제와 글로벌경제를 지향한다고 내걸었음에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 규제는 없는 것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아래 옵티칼)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초국적 자본은 언제든 각 정부의 지원으로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옵티칼도 공장부지를 무상임대로 마음껏 쓰다가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공장을 닫았다.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했으나 해고로 일관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노동자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 초국적 자본 니토덴코를 향한 한국옵티칼 노동자 투쟁?초국적 자본 니토덴코에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촉구히며 옵티칼 노동자들과 연대시민들이 니토덴코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애플 명동 매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심지어이 대통령은 최근 정무수석실로부터 국감 증인 명단을 보고 받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둔 시점에 기업인을 이렇게 많이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부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청업체 이수기업에 대해 구사대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증인에서 빠졌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도 빠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인에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최주선 삼성SDI대표도 빠졌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APEC의 지향대로,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국정감사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침묵하는 APEC 22일과 23일에 열린 장관회의에서는 일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의장 성명을 보면 "APEC이 지정학적·안보적 문제를 해결하는 포럼이 아니라"는 다른 회원국의 의견이 있어 입장 없음으로 정리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해 입장조차 내지 않았다. 안보 산업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안보를 위협받고 위협하고 있는 나라와 기업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APEC의 주요 회원국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 나라다. 트럼프는 최근 휴전 협상을 주도하며 팔레스타인 식민해방과 거리가 먼 평화안을 제출해 전 세계 민중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팔레스타인을 공습을 해 휴전후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다. APEC이 아무리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계는 분명하게 초국적 기업의 입장이고 제국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트럼프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휴전 개입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이들도 무기산업, 군수산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APEC 개최국인 한국은 세계무기시장 점유율 10위로 이스라엘과 무기거래 8위(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주제로 '한화 퓨처 테크 포럼: 방산'을 10월 27일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듯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의 수주 잔액이 상반기 100조 원을 넘어서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 무기박람회에 참여하여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고 있는 활동가들?지난 21일, 서울 ADEX에서 열린 무기박람회에서 30여 명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무기회사 IAI, 라파엘, 엘빗시스템즈 앞에서 집단학살 중단하라, 전쟁장사 중단하라, stop genocide 구호를 외친 모습이다. 피 묻은 손을 상징하며 살해된 아동의 이름을 넣고 행동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반트럼프 구호, 국가주의나 자유무역에 갇혀선 안돼" 그런 점에서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한 연대는 중요하다. 신자유주의가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무기 산업으로 돈을 벌고, 전쟁과 학살을 고조시키는 현실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3년간 각국 정부와 기업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이 어떻게 제국주의 군사주의를 강화하는지 보아왔다. 노동자 민중의 시위는 국가주의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쳐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나 투자 협박에 대한 반대가 국가주의에 갇힌다면 노동자의 국제연대는 불가능하다. 자국 내의 노동자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입장이라면, 이스라엘의 무기 선박을 거부한 이탈리아 항만노동자들의 파업은 애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가주의적 입장은 미국 전미자동차노조가 자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APEC조차 트럼프의 관세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현실에서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 모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민중의 국제연대로 이주민을 탄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착취하는 현실, 군사무기로 민간인을 죽이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바꾸어야 한다. APEC반대 국제민중행동은 그 첫발이 될 것이며, 팔레스타인해방운동에 대한 연대는 우리를 착취의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질서에 균열을 낼 것이다.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참여조직(38개 단체, 10월 29일자) 국제전략센터, 균형사회를여는모임, 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너머서울,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다극화포럼,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영화제작소 발언시간, 민주노총 서울본부, 아시아반전평화단체 AWC,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오월달빛동맹, 용산시민연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긴급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플랫폼C, 함께노동, 함께노원, 함께서울, 행동하는지역공동체동서울시민의힘, 국제민중총회(IPA) 덧붙이는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