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0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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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0명 중 23명(77%)이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동아일보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9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소 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헬프119 차례 이상 민원성 질의를 했다.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인 만큼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민원이 집중된 것.
여당인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김 장관에게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지연돼 지역 언론서 굉장히 여론이 불편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챙겨 주시라”고 말했다. 광주∼익산 간 ITX-마음 철도, 빌라후순위담보대출 광주∼나주 간 광역급행철도 계획을 두고도 “신경 좀 써 주시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 진해)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광역급행철도(CTX) 진해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 계획)이 2 기업은행 예금 033년, 너무 늦지 않나. 좀 더 당기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비례대표인 황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나의 지역 사업을 여러 의원이 질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복기왕(충남 아산갑),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입을 모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에 국비를 지 정부서민대출 원하거나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TX-C는 수원, 아산, 천안을 모두 지난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한목소리로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지역구 사업 예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의원은 두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중 서초보금자리 앙 정계에선 빈축을 사더라도 지역구민들에겐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며 호소할 근거로 삼기 위해 민원성 질의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