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0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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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환경부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던 시민단체들이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곰 사육 정책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동물자유연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곰 사육 산업이 국가 주도로 시작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곰 사육은) 국제적으로 보호종 이자지급방식 인 반달가슴곰과 불곰을 수입·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 마련 없이 정책을 추진해 불법 증식과 유통을 방조했다"며 "정부가 직접 웅담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동물 복지의 수준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2022년 환경부와 구례·서천군, 4개 시민단체(녹색연합·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는 곰 사육 통신연체폰 종식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 협력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곰 보호 시설 건립'이 주택담보대출거치 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사육 곰이 구조되는 순간까지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 화천의 농장에서 구조한 곰을 직접 돌보고 있는 김민재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는 "곰은 인간이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동물임에도 정부는 사육을 장려했고 그 피해는 곰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는 단순히 농장주의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실패를 넘어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첫 사육 곰 구출을 이뤄냈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모든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며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정부가 나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이제 남은 반년은 지난 40여 년의 바꿔드림론 자격 실패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며 "곰다운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참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