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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이 지난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조율 과정에서 계획보다는 며칠 늦어졌는데, 재정 특례나 또 정부 부처 이전 등의 내용은 빠지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서 요구했던 이전 부처 이름이 법안에 바다신2릴게임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세종시 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사안이어서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부가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연간 최대 1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 특별교부금 20조를 특별시에 몰 릴게임갓 아줄지, 아니면 시군에 나눠 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자체 간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행안위 심사에서 빠졌던 특례 조항들이 추가될 수 있을지 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부분도 관심인데 계획대로 이달 안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큰 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지방세 비율 특례 조항 추가 같은 경우는 광주·전남뿐만이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도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 릴게임5만 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광주·전남의 유리한 특례를 대전·충남, 대구·경북과 이 교차해서 주고받는 '패키지 딜'을 추진해 보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야마토릴게임행정통합이 단계를 밟아가는 와중에 지방선거 선거전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일단 광주·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선거구가 넓어지는 만큼, 민주당 경선 방식,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민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통합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처럼 체육관에 한 곳에 모아서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여론 수렴 부족과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남의 권리당원 수가 광주보다 많기 때문에 이걸 합산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어떤 격차 보정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회와 연계한 지역별 순회 경선 이슈를 좀 수렴해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직 선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 당규에도 나와 있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의 도입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 방식보다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늘 민형배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후보들의 전략적 행보도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이미 합종연횡이 이어질 거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연대, 후보 간 연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답변]
일단 광주시장 후보군과 전남지사 후보군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됨으로써 '강제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지 기반이 비슷하다든지 또는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후보들 간의 연대와 단일화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런 합종연횡의 중심은 김영록·민형배·신정훈, 앞서가는 3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단일화를 통해서 빠질 명분과 그 시점,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한 달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대설이 꼽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행정통합과 통합 단체장 선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기존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 식은 느낌이거든요.
이 통합 영향으로 단체장, 기초단체장 경선이 늦어지거나 일정이 바뀐다거나 이런 변수는 없을까요?
[답변]
일단 민주당은 통합 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이번 지방선거 흥행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특별시장이 선출된 방식에 따라서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라든지 경선 방식이 조금 수정되거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통합 특별시장 후보와 특정 시군구 후보 간의 연대가 가시화됨으로써 사실상의 러닝메이트가 경선 승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변수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일 텐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그리고 선거 영향은 어떨지 짚어주신다면요?
[답변]
일단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에서는, 부울경 지역에서는 통합의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내에 공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지층 내에서도 "다당제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일부와 또 어떤 "선명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일부 간의 어떤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도부의 결단이 아닌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한다면 가결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통합의 가치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회동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오승용의 '원픽',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답변]
'폭탄 돌리기'입니다.
[앵커]
누가, 무슨 폭탄을 돌리고 있다는 걸까요?
[답변]
일단 이번 광주·전남 시도 통합은 가보지 않은 최초의 길을 간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 통합의 주요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남광주특별시'라는 명칭을 제외하고는 합의된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시장과 시의회의 통합 청사 소재지라든지, 자치구 지위, 시군구 간의 자치·재정 권한 차이, 그리고 지방세 항목 조정, 그리고 시도 공무원의 근무 여건, 중복 행정·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당선자 책상 위에 시한폭탄이 잔뜩 쌓여 있어서 당장 인수위를 어디서 구성하느냐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가 정작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크게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려운 쟁점은 합의하지 말자는 데 합의함으로써 결국 당선자에게 폭탄을 돌린 그런 것인데 벌써부터 6월 3일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수많은 폭탄이 쌓여 있는 만큼 통합 단체장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지금까지 '주간정치',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