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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상속 전 주식을 유령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회사에 파는 등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된다면 설령 유효한 계약이라도 상속세를 물릴 근거가 될 수 있어 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숨진 A씨의 손자·손녀, 며느리 등 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속인 4명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앞서 A씨는 사망 약 한 달 전인 2015년 10월 자신이 보유하던 에너지 개발 회사의 발행주식 거의 전부인 약 30만주를 주당 1달러에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회사에 전량 매각하고 바다신2다운로드 대금 3648만여엔을 받았다.
이 주식을 사 갔던 회사는 계약 약 한 달 전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세이셸에 설립됐던 유령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숨지자 원고들은 문제가 된 주식을 빼고 주식 매매대금을 상속 재산으로 삼아 상속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인 뒤 A씨 이름으로 릴게임모바일 체결된 거래는 무효인 '가장거래'로 보고 주식에도 세금을 매겼다. 상속세 징수를 피하려 상속인들이 마치 소유권을 넘기는 양 꾸몄다는 것이다.
당국이 판단한 주식 가치는 278억원 상당에 달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세무 당국이 더 내라고 요구한 만큼의 상속세를 취소해 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과 백경릴게임 2심은 문제된 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A씨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주식을 사 간 상대 법인이 유령 회사라는 그 사실 만으로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또 원고들이나 A씨가 문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 등 이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바다이야기5만 A씨 및 그의 아들과 오랜 지인 관계였던 타인이 'A씨 사망 후 에너지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유령 회사로 지목된 해당 회사를 자신이 맡아 지배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낸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은 1·2심과 같이 주식 소유권이 넘어간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두고 "(재산 등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또 "(이런 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인 경우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A씨가 죽기 전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정황을 볼 때 상속인인 원고들의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원고들에게 물린 상속세는 적법하다는 이야기다.
대법은 "원심(2심)은 피고(조세 당국)가 단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며 "계약서의 작성 및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는지 등에 대해 피고에게 아무런 석명권(설명 요구)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망 한 달 전 입원한 상태에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던 이유 ▲계약 불과 한 달 전 설립된 유령회사가 A씨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사유와 대금의 조달 경위 ▲문제된 주식에 대해 A씨나 원고들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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