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리걸테크 플랫폼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사법연수원 30기)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를 상대로 제기한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서울변회 측 상고를 기각했다(2025두35483). 이에 따라 서울변회가 박 센터장에게 한 겸직불허 처분은?위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
1심은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황금성릴게임 서비스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변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3구합60018).
재판부는 '로폼'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사전에 플랫폼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릴게임추천 그대로 문서에 반영되는 형태라고 봤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이 아닌 이용자의 작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반면?재판부는 '로폼'에서 자동 작성된 문서를 제휴 변호사가 검토하고 직인을 찍어주는 '사건 검토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작성 서비스와 달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토대 야마토게임방법 로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자동작성 서비스를?통해 유료 사건 검토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신게임 재판부는 다만?서울변회가 겸직불허 처분 당시 자동작성 서비스만을 처분의 사유로 삼았으므로, 다른 쟁점들을 처분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1년 9월 변호사인 박 센터장은 서울변회에?리걸테크 회사인 '로폼' 사원 겸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로폼'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릴게임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로폼이?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겸직허가 신청에 대해?불허 처분을 내렸다.?이에 원고는 2023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변회를 상대로 한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