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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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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림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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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지날야마토2게임 ▒ 게임몰 ▒┴ 52.ryt144.top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정하는 데 필수"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인 이 부산저축은행피해자 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청 재정도 9000억원 가까이 감소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올해도 전년에 비해 2878 학자금대출 신청 억원(5.8%)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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