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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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이로써 MG손보 매각 절차에서 변수로 남아있었던 '사법리스크'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제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다. 매각을 주도하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달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현장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해 인수가 무산될 경우 MG손보가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MG손보 "부실 공무원 퇴직금 금융기관 취소해달라"…대법원서 '기각'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는 소송이 시작된 2022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무상담100만원대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하고 자본 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이 진행되자 MG손보 측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차량할부계산 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MG 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 9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뉴스1 신한은행담보대출금리 ⓒ News1 이재명 기자

노조 반대에 실사 시작도 못한 MG손보
문제는 매각을 주도하는 예보가 지난달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 실사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MG 노조가 매각을 강하게 반대하며 실사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일절 거부하 집 매매시 준비서류 고 있기 때문이다.
MG손보 노조는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P&A는 인수자가 원하는 자산만 선별해 인수할 수 있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MG손보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전 임직원이 길바닥에 나앉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예보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MG손보의 임직원 수는 588명이다.
청산 가능성에 "소비자 피해로 번질라" 우려
업계는 MG손보 매각이 이번에도 불발되면 회사가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MG손보의 실적 부진과 건전성 악화로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도 예보가 MG손보에 대한 네 차례의 매각 시도 끝에 찾은 협상자였다.
MG 손보가 청산 수순을 밟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MG 손보 청산 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우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는 예보가 보장한다. 다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해약환급금은 파산 재단을 통해 받을 순 있지만, 파산 배당률이 100%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통상 50~80% 수준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MG손보와의 협상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와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까지 고려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예보 측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에 두고 매각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