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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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림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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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내년 1분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가 최근 내년 3월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다. 이로써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은 당초 예상했던 금년 연말보다 3-4개월가량 지연되겠지만 좀 더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석탄화력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대동소이한 법안이 무려 10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여당 의원이 농협전세금담보대출 4건, 야당 의원이 6건을 각각 대표발의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도 하다. 여야 의원들이 특정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한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인데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소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59개 화력발전소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한도조회 문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75조나 되지만 폐지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은 폐쇄 대상 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위치해 그 어느 지역보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었고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화력발전소 폐지계획만 세워놓고 직장인주5일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발전 5사와 함께 뒤늦게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T/F 팀을 가동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택바우처산자부 최남호 제2차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겠다.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은 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믿고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약속보다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