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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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디지털자산 정책에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관련 법과 제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민간 위원이다.
이들 경기농협 은 보고서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는 미국의 국익과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을 재편하고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를 위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연봉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규제가 명확해지면 가상자산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전세자금대출 이율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열린 신년 전야 행사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참석한 sm7 부분변경 모습. /사진=뉴스1(로이터) /사진=(팜비치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런 변화에 정책적·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단계 입법, 토큰증권 패키지 입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등이 거론된다. 국내 가상자산입법은 단계적으로 나 여자 직업군인 눠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시행된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시장 규제공백을 해소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갑래·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참고해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미온적인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가상자산 육성 기조에 대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육성할 것이냐는 결국 미국의 정책변화 속 다른 나라의 스탠스, 국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여부를 두고 논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부터 가상자산으로 판매대금 결제, 신규사업 개시 등 다양한 사업영역이 열릴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