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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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즉각 "내란 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7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실장 등 5명은 계엄 제일은행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예쁜 자동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12·3 내란 당시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김주현 민정수석 역시 내란 다음 날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내란 가담 여부와 정도 적금 비과세 를 밝히는 것은 상식이고 순리"라며 "최측근 참모로 윤석열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내란 책임 앞에서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고발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