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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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포르노배우 입막음을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대로 이번주 내려질 예정이다.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사건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법원이 오는 국민은행 서민대출 10일 최종 선고를 결정하자, 이러한 결정에 항고하겠다며 선고 일시를 연기해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하지만 곧바로 기각 결정이 나온 셈이다.
트럼프 측은 주항소법원에 재차 항고하고 선고 연기를 위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이 선고일정 전에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 폰 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이후엔 대선 일정으 저금리 학자금대출 로 형량 선고가 계속 미뤄졌다.
트럼프 측은 대선에서 승리하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평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을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유죄 평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실형 선고를 피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일주일 피해신고 후 트럼프 당선인 형량을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면서도, 형량 선고가 실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중을 내비쳤다.
또한 정권인수 기간인 점을 고려해 트럼프 당선인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는 대출사유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화상으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나, 법원의 선고 일정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날 연기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맨해튼지검의 마녀사냥 속 불법적인 선고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면서 "대법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역사적 결정, 뉴욕주의 헌법, 기타 확립된 법적 판례에 따라 이 가치없는 사기극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일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열흘 전이다. 처벌은 피하더라도 자칫 새정부 출범 직전에 중범죄자 낙인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