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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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쌍특검법’(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이 8일 국회 재의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 즉시 재발의’ 입장을 세운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섞인 ‘속도 조절론’이 고개든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로 돌아 비디오대여점 온 8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해 재의결에 부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건의 법안은 같은달 19일 한덕수 전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분할상환대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5명, 4명이 신용정보조회 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해 또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통령실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고 있고, 최 권한대행도 협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최 신혼부부 전세금대출 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도부의 속도전을 두고 당 일각에선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 빅토리아시크릿뉴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다. 4선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가장 핵심은 탄핵심판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살피고 잘 대응하면서 이것저것 건들기보다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역시 부결 즉시 재발의를 하기보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낼 새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탈표 8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안을 내고 국민의힘도 발의해서 서로 협상하고, 또 양당이 공동발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는 그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재발의를 하면 부결은 뻔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여당의 균열을 살피면서 8명이 동의할 수 있는 특검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신중론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다른 5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 민심이 탄핵이라고 한다면 탄핵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심은 거기(탄핵)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도 전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탄핵 언급은 성급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며 “최 권한대행 대해 저도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SNS를 통해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