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한정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된 형태의 불법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실태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역시 '비의료인 개설'이나 '의료법인 바다이야기게임기 명의 대여'에 한정돼 있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실태조사 관련 조문 일부를 보다 보편적인 표현으로 정비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불법개설과 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영 방식이 점차 다양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약국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진입 단계부터 차단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금지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입법 여정을 밟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바다이야기합법 종민 의원을 비롯해 허성무·최혁진·손솔·한창민·김승원·전종덕·안호영·황운하·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