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액상 필로폰 4778밀리리터(ml)를 밀수입하기 위해 배송업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 이를 실제로 국내로 들인 혐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온라인 등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수하인을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관세청이 발급하는 13자리 고유 식별번호 바다신게임 다.?
A씨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국내에 밀수입된 액상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후 비대면에서 대면 배달 방식으로 바뀌며 덜미가 잡혔다.
당시 택배 상자의 최초 배송 주소지는 제주도로 파악됐다.
관련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A씨 측은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백경게임랜드 지인 부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지인 부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했을 뿐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관련 기록도 다수 발견된다"며 "만약 이를 알았다면 고유부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편물 수령 대가로 돈도 받지 않았으며, 바다이야기부활 여러 차례 변경되자 5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마약 밀수입을 공모했다면 5만원 받고 했을리도 없다"며 "또 최초 배송지는 A씨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제주였다"고 강조했다.
또 "세관 적발 이후 배송이 비대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자 지인으로부터 수취지 변경 신청을 요구받았다"며 "그러나 A씨는 당시 수취지를 바꾸지 않고 이 사실 손오공게임 을 알리지도 않았다. 공모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며 물건을 제주로 보낼 이유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비대면 수령을 요청한 사실도 발견됐다. A씨는 마약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며, 처음 접해봤다. 어떠한 전과도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 부탁으로 릴게임몰 믿고 알려준 것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라 억울하다. 애초에 마약을 접해본 적 없고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만약 그럴 생각이었다면 열심히 살 이유 없다. 육체 정신적으로 큰 상해를 입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해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6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