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목표로 재정 지원 특례를 담은 시행령 제정과 100여 개에 이르는 행정 정보 시스템 일원화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통합시 출범에 맞춰 조직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필수 조례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실무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특례, 권한 이양, 첨단 산업 육성 등 핵심 제도를 야마토게임하기 포함한 시행령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오는 6월 23일 공포를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 1200여 개, 전남도 1300여 개 등 총 2587개에 달하는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덜어내고 규정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 사항은 총 149개 조문에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달한다. 이 중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필수 위임이 28개, 임의 위임이 109개, 두 가지가 섞인 혼합 형태가 12개로 파악되는 등 막대한 입법 과제가 눈앞에 놓였다.
무엇보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로 존재해 중복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공통 법안들을 하나로 묶는 조속한 일원화 현상이 이번 정비의 핵심으로 사아다쿨 떠올랐다.
광주시의 1차 전수조사 취합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95건에 달하는 기존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전남도와 기능이 겹치거나 유사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공통 법안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행정 통합의 복잡한 융합 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광주시 풍수해 예방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조례와 전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유사한 목적을 띠는 공통형 법안으로 분류돼 단일 조례로 묶이는 수술대에 올랐다.
문화 분야에서도 광주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가 전남도의 산림박물관, 농업박물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등 여러 법안과 묶여 새로운 통합 운영 기준으로 재탄생하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릴게임몰메가 .
이에 시는 방대한 기존 자치법규를 4가지 정비 유형으로 꼼꼼히 분류해 입법 공백 현상을 원천 차단하는 밀착 관리에 돌입했다.
반면 단일 기준 적용 시 지역 특수성 반영이 어려운 분야는 승계 후 한시 유지로 돌려 유연성을 확보하고, 양 시도에 각각 존재해 충돌 우려가 있는 분야는 조속 정비를 통해 일원화하며, 통합으로 기능이 소멸한 법규는 과감히 폐지하는 맞춤형 재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청사 운영과 관련해 특별법 제7조에 명시된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나, 획일적인 기준을 탈피해 주민과 공무원 수를 고려한 새로운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통합 기준 마련 현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 첫날부터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0여 개의 행정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출범 직후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한 필수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7월 1일 자로 조직과 인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우선 통과시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직제 개편이나 인사 발령 등은 향후 출범할 준비위원회와 인수위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통합 시청사 위치와 관련해 강 시장은 사실상 결론이 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통합 의회 위치 문제는 7월 1일 이전까지 준비단에서 매듭지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반면, 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체육회 등의 통폐합 문제는 당장 서두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