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불법 이민자들에게서 찾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다.



지난 2024년 11월 뉴욕시 맨해튼의 한 건물 밖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 AFP=연합


1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주거 비용 상승의 책임을 이민자에게 돌리고 신천지릴게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행정부와 의회의 동맹 세력은 수백만 명의 이주민을 들여와 세금으로 주거 시설을 지원했고, 그 결과 여러분의 임대료 모바일릴게임 와 주거 비용은 급등했다”며 “임대 시장 증가분의 60% 이상이 외국인 이주민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인들을 위한 주택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주택 가격 상승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돌려 왔다. 주택도시개발 릴게임종류 부(HUD)는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지역의 임대료 상승이 모두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 이민자들이 주택 시장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던 J.D. 밴스 부통령 역시 최근 “수천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택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행정 릴게임몰메가 부의 ‘국경 침입’이 미국의 주택 문제를 촉발했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제거하면 미국 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집을 소유하는 아메리칸 드림에 더 쉽고 더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은 실제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WP에 따르면 주택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어 사아다쿨 떤 형태의 정부 주택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이민자들이 정부 보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개발부는 정부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데이터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택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진단은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면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신축 건물에 대한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 높은 건축 비용, 저렴한 주택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현재 150만~4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빈센트 레이나 펜실베이니아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우리는 주택 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며 “현재 주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민을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는 것은 실제 원인을 심각하게 오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를 겨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주거 비용을 낮추거나 주택을 확보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불법 이민자 상당수는 큰 주택 계약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체로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거나 가족과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WP는 “이민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택이 필요하며, 특히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임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이민자들은 건설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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