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5.12.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사이다쿨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 황금성게임랜드 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도 함께 던져줬다"고 짚었다.
그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릴게임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의 릴게임온라인 역기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 릴게임가입머니 방미통위원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실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국기에 경례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19 ksm7976@yna.co.kr


김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는 "무엇보다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향유자이기도 하다"며 "권리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는 78일 만에 종료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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