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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서 노동신문 접근 허용 지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정원법 근거 특수자료 지침으로 묶어 놔" 현행법상 국민 접할 수 없지만 매일 언론에서 노동신문 인용 기사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KTV 이매진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허용을 지시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 언론이나 국정원 등에서는 직접 노동신문을 보면서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접근을 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며 “지금도 이거(북한 자료)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냐”고 묻자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 릴짱릴게임 류실장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이걸(북한 자료) 이제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라고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묻자 홍 실장은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다”며 “현행법 체계상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오리지널골드몽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음에도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를 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 간 큰 괴리가 있다”고 답했다.



▲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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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배포권자는 과거 연합뉴스였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뉴스1코리아)로 변경된 바 있다. 뉴스1의 경우, 노동신문 배포권 계약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정부 허가를 거쳐 자료를 받아 인용 보도하고 있다. 통일부 출입기자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은 우회 접속 방식으로 노동신문 사이트에 접속해 인용 보도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며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봐, 그거 아니냐”고 묻자 홍 실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홍 실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지난 17일 노동신문 보도 내용과 사진을 인용한 중앙일보 기사



이 대통령은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실장은 “사실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견,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 정책적 동력을 잃어버렸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설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뭘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하냐”며 “그냥 열어놓자”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과 법무부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묶어놨는데 그걸 개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북에)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가 걱정하는 건가”라며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을 믿어야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