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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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예정된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 결정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해당 사안을 방위비 등 안보 현안과 묶어 통상과 다른 별개 이슈로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나며, 기존과 동일한 관점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오늘(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1대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합니다.
취업알선비용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9년 만인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5천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해당 요청을 반려해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 당시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 무상담 도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이른바 '디지털 장벽'을 미국 정부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목하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전격 타결된 부가세신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국내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가진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월 300만원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안보 현안으로 묶어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2주 내로 예고된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해당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집담보대출금리 현 정부 내각의 경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의원 시절 해외 반출할 수 있는 지도를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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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