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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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의 60% 수준으로, 6.27 규제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택 매매 후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권의 신규 대출 승인은 일부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주택 매수 심리도 꺾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집값·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의 192.168.10.1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조건부 전세대출 마저 중단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면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대출 문턱, 나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주택신용보증기금대출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은행들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모조리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막힌다는데,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자> 당장 내일(6일)부터 신한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국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금보장형ELS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갭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대출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걸로 집주인은 잔금을 치러왔죠.
이때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 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입니다.
6.27대책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서만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 금지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적용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세입자 전세대출로 집주인 빚을 상환하는,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전국 단위에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갭투자를 막는 조치이고. 6.27대책에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s-more생활의지혜카드 한해서만 금지했는데,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걸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거군요.
신한이 막았다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우리은행은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과 근저당 말소조건부 전세대출을 전국단위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곳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인데요.
아직까진 별도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남은 은행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확대 시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아직까진 열어둔 상태군요.
6.27대책에 은행자율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고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혹은 전세대출 신규 접수도 일부 막힌 상황인데요.
통상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중 절반 가량은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거든요.
가장 비중이 높은 채널을 닫아놨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예상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은행이 전국적으로 모집인을 통한 8월 주담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요.
신한과 농협, 기업은행이 8월에 이어 9월분까지 모집인 신규 주담대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어제(4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아예 한달 단위로 모집인 한도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앞서 보여드렸듯 6.27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타이트하게 총량관리에 들어간 모습이고. 만약 이런 고강도 규제에도 가계대출과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도 계속해서 꺼내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막판 수요 물량은 지난달에 상당 부분 실행됐다"며 "이달부터는 대출 실행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월까진 비교적 타이트하게 관리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규제와 관련해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일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 신생아특례 등)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 도입 여부는 기존 대출규제 효과부터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주거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 자산양극화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서민 주거비 부담 상승 등 자칫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김보미 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