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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경찰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정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약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백경게임정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사이에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김씨로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김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체리마스터모바일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씨) 세상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수사권으로 인해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고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 게임릴사이트 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았고, 이를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무 공정 릴게임몰메가 성 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아들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검찰은 정씨와 김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 지난 7월 관련자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증완료릴게임 정씨와 공모해 함께 금품을 받은 동료 경찰관 A씨, 정씨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청탁을 하며 뇌물을 준 다른 피의자 3명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씨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3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