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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오랜 ‘규제 공백’과 ‘그림자 규제’의 터널을 지나 본격적인 제도권 금융 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8일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법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다.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여야, 산업 육성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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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차 토론회에 이어 여야가 함 바다이야기게임 께 디지털자산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주요국들은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규제를 넘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 알라딘게임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파생상품과 커스터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규제가 혁신을 억누르지 않고 시장을 성장시키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현물 ETF·파생상품 허용…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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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의 한계점.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치중된 현재의 ‘그림자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져 국내 디지털 금융 산업을 ‘갈라파고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조계 전문가들은 오징어릴게임 현재의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넓게 해석하고 파생상품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는 박상혁 의원안(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분석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간주하여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유지해 온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반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 이용자들이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화우 고문은 김재섭 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설명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의 고레버리지 상품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장내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금융사들의 상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인 투자·프라임 브로커리지 도입으로 ‘큰 손’ 유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의 기대 효과. 파생상품 도입을 통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던 국내 투자자 수요를 제도로 편입하고, 현물과 선물의 연계를 통해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단계 입법 논의의 또 다른 핵심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허용이다. 그동안 한국은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과 그림자 규제로 인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어 왔다.

두 의원안 모두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프라임 브로커리지)’ 도입을 명시했다. 이는 일정 규모(자기자본 1000억원 등) 이상의 사업자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여, 신용공여, 보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용태 고문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기 자금 의존도를 낮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판 테더’ 나오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절차 예시. 고객의 자산 예치부터 발행 승인, 토큰 전송, 그리고 실시간 공시 및 보고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 발행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결제와 송금의 혁신을 가져올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체계도 논의됐다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려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출범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통화 주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발행 요건을 엄격히 하되,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진입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재섭 의원안 또한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100% 이상의 준비자산 확보를 전제로 발행을 인가하며, 이자 지급 금지 원칙을 두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산업 육성 관점을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여야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단순한 투기판이 아닌 미래 금융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