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곳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편입을 위한 토지 보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사업 비용과 기간이 갈수록 늘었고,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지주들의 반발과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불로고분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 부지에 포함된 필 오션릴게임 지와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사유지만 편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랫 동안 묶여 있던 공원 용도에서 풀렸지만 지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기훈/대구시의원(11월 12일) "길도 없고 개인적으로 지목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옆이어서 아무런 행위를 못합니다. 이게 행정의 현실입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달서구에 있는 수밭공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공원 지정 효력 상실을 한 달 앞두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서 효력 기간이 5년 더 연장됐지만, 예산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태손/대구시의원(11월 12일) "행정절차 지연 또 실시설계 중지 등이 반복되면서 국비 예산이 확보된 달서생태관 건립 사업 바다이야기예시 은 국비 반납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학산공원은 공원 부지 보상 평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대구시가 지연이자까지 더해 46억 원을 지주들에게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거지역이었던 땅을 공원으로 묶어 자연녹지로 변경해놓고, 보상은 싼값인 녹지 기준으로 하려다 패소한 겁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황순자/대구시의원(9월 10일) "(1974년) 주거지역이었고 이걸 이제 공원화시키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서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권오상/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9월 10일) "예, 맞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대구시는 2 바다이야기2 022년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지 300만 ㎡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TR] 하지만 공시지가를 반영한 토지 보상비가 지가 상승으로 늘면서 사업비가 4천 800여억 원에서 7천 120억 원으로 증가했고 사업 기간도 4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공원 부지 매입 면적이 당초 113만㎡에서 75만㎡로 축소됐습니다.
[TR] 이 가운데 매입 대상 필지 64만㎡ 가운데 25만 ㎡는 공유지분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27개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120명에 달해 지주들의 집단 반발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토지 매입과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권오상/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11월 12일) "도시공원 사업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난개발을 막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이 오히려 공원 일몰만 막고 보자는 식의 돌려막기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