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특정 사건 위한 특별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재판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각급 법원 판사 바다이야기고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도 듣는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과 비슷한 견해를 표명할 경우 여당과 사법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급 법원장 43명은 서울 서초구 릴게임바다이야기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 백경게임랜드 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해 재판이 중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 릴게임5만 만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다. 앞서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둬 위헌 논란을 차단했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소는 제헌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4차 개헌을 통해 근거를 마 쿨사이다릴게임 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그것도 사후에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법관도 “중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내용을 어떻게 고친다고 해도 취지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재판부 법관들이 위헌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늦어지고, 피고인이 ‘침대 축구’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된 뒤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교수는 “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돼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몇 건 없다”며 “어떤 수사와 판결도 다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법관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판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판사 입장에서는 보신주의적으로 무죄판결을 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서연·김임훈·고혜지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