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으로 감치 처분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비방하고 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까지 받았다 석방됐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내란 법정을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심판하는 법정을 어지럽히고 법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사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법원은 즉시 단호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이다쿨접속방법 재판(재판장 이진관)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꼼수 끝에 풀려난 이하상 변호사는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재판장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21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재판장 지귀연)에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재판 도중 본안과 무관한 감치 처분을 언급하며 “법원에 오징어릴게임 서 우리 인적 사항을 불법 활용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저희도) 감치당했는데 검사도 감치해달라”는 말도 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황당한 언행으로 재판을 희화화하고 지연시켜왔는데, 감치 처분 이후 되레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더욱 법정을 농락하 릴게임방법 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황금성릴게임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다. 법원은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데,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고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게다가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구속 만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8월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1월26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예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원은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법원은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 단호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