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인제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올시티캠퍼스' 구상도. /김해시


2024년 9월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된 인제대학교가 14개월이 지나도록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회계 규정 '규제 특례' 터널을 뚫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경남도는 교육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인제대가 신청한 사립학교법 회계 규정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수용' 안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5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인제대와 김해시가 기획한 글로컬대학 사업 '올시티 캠퍼스'를 수행하려면 5개 기관(인 바다이야기 제대, 가야대, 김해대, 김해시, 김해상공회의소)이 협업해 글로컬대학 핵심사업 콘트롤타워인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규제 개선을 계속 미루는 탓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금이 인제대가 아닌 재단으로 전출되지 못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교육부 지원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김해인재양 릴게임 성재단을 내년 2월 설립해 운영하고자 24일 김해시의회에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김해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 설립·운영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핵심 사항은 재단 설립 출연금이다. 시 정책기획과는 재단 재원을 2026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고 밝혔 릴게임가입머니 다.
구체적인 재단 재원을 살펴보면 2026~2028년 3년간(한시적 운영) 재단 설립·운영 소요액(세입)은 총 108억 원(연 36억 원씩)이다. 시비 출연금 105억 원, 김해상공회의소 출연금 3억 원이다. 세출은 기본예산 출연금 2억 원(2026년)과 3년간(2026~2028년) 사업비 81억 9256만 원, 인건비 19억 2594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원, 운영비 4억 8148만 원 규모다. 운영비는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기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인건비의 25%로 설정했다.
재단 설립·운영비가 시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조종현(더불어민주당, 동상·부원·활천동) 시의원은 "글로컬대학에 인제대가 선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정된 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교육부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김해인재양성재단으로 출연금이 전출되지 않으니 재단이 잘 운영될지 우려된다"며 "교육부 규제가 개정되면 출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부 규제가 개선돼야만 한다. 하지만 대학 출연금이 없어도 각 글로컬대학 사업은 재단이 콘트롤해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재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단 구성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사장은 홍태용 김해시장이 맡는다.
재단은 내년 1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2월 내 임원 공모·임명을 거쳐 2월 창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재단법인 등기, 행정안전부 지정 고시 신청 등 3월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수경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