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연말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를 몰아 쓴 사실이 확인됐다. '연말 업추비 몰아 쓰기'는 대표적인?예산 오남용 사례로 꼽힌다.?과거 감사원은 다른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지 말라'며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 역시 연말 회식 등에 예산을 몰아 쓴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연말 몰아 쓰기' 지적했던 감사원?
해가 지나도록 쓰지 못한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은 국고 반납이 원칙이다.?하지만 여러 정부 기관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연말에 갑자기 필요 없는 행사나 사업을 만드는 릴게임하는법 등 낭비적 지출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특히 기관장·부서장 등이 대외 활동, 접대, 직원 간담회 등에 쓰는 경비인 업추비는 연말 몰아 쓰기에 취약한 예산으로 지목돼 왔다. 고액 식사나 고가의 선물 등을 통해 예산을 손쉽게 소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지난 2008년 감사원은 지방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연도 말 예산 집행 실태' 감사를 벌였다. "매년 말 불요불급한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등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감사 실시 사유였다. 당시 감사원은 "낭비적 지출 가능성이 큰 업추비, 관서운영비 등의 집행 적정성 여부"도 중점 점검 릴짱릴게임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자신들이 감사했던 연말 몰아 쓰기 관행에서 자유로울까. 취재 결과, 아니었다.?



지난 2008년 12월, 감사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12월 8일부터 기관 40여 곳을 대상으로 '연도 말 예산 집행 실태' 감사를 야마토릴게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예산 '연말 몰아 쓰기'를 막아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 목적이었다. 당시 감사원이 밝힌 중점 점검 사항에는 "낭비적 지출 가능성이 큰 업무추진비"도 있었다.?


감사원, 12월에만 전체 업추비 중 25% 사용
지난해 감사원의 전체 바다신2다운로드 업추비 지출액은 약 11억 1천4백만 원이다.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이중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된 약 10억 4천만 원 규모의 업추비 지출 내역을 입수했다. 529장 분량의 지출 내역에는 감사원 어느 부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유로 얼마나 돈을 썼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먼저, 감사원의 업추비 지출액 규모를 월별로 구분했다. 그러자 12월에서만 큰 차이가 나타났다. 1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의 월별 업추비 지출액은 가장 적을 때가 약 5천 1백만 원(8월), 가장 많을 때가 약 9천 3백만 원(11월)이었다. 하지만 12월은 약 2억 6천 8백여만 원이었다. 지난해 업추비 지출 총액(10억 4천만 원)의 25.7%가 12월 한 달에 모두 사용됐다.
지출 건수로 봐도 12월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업추비 지출 건수는 5백~7백 건대에 불과했지만, 12월만 1,581건에 달했다. 전형적인 연말 몰아 쓰기의 모습이었다.?



감사원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월별 지출액.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9000만 원까지는 썼는데, 12월에만 2억 6천 8백여만 원이나 썼다. 감사원의 지난해 업추비 지출 총액(약 10억 4천만 원)의 25.74%에 달하는 규모다.


감사원 부서 약 90%, 연말에 업추비 몰아 쓰기
부서별로 보면, 연말에 업추비를 몰아 쓴 감사원 내부 부서는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지원 부서에 해당하는 감사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1~2백만 원대의 업추비만 쓰다가 9월부터 지출액을 늘렸다. 그리고 12월이 되자 약 2천188만 원을 썼다. 감사연구원의 지난해 업추비 지출 총액이 5천42만 원이니 12월에만 전체의 44.4%를 쓴 셈이다.
공공기관감사국은 1월에 업추비로 1만 5천 원만 썼고, 이후에도 가장 많이 쓴 달은 5월로 56만 원이었다. 그런데 12월이 되자 660만 원을 지출했다.?
국민제안감사1국은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백만 원 미만으로만 업추비를 썼는데, 12월 갑자기 10배가 넘는 약 1천386만 원을 지출했다.?
더 심각한 예산 몰아쓰기 내역도 있었다.?국토환경감사국은 1월 32만 원을 썼을 뿐, 2월부터 11월까지 아무런 업추비 지출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12월이 되자 약 946만 원을 썼다. 국토환경감사국의 지난해 업추비 지출 총액은 978만 원이었다. 전체 업추비의 96.7%를 12월에만 다 소진한 것이다.?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은 지난해 1월에 32만 6천 원만 썼을 뿐, 2월부터 11월까지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12월이 되자 약 946만 원을 썼다.??


다른 부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지출 총액(1천645만 원)의 47.8%인 790만 원을 12월에 다 썼다.?디지털감사국의 12월 업추비 지출액은 약 1천355만 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총 지출액(약 3천830만 원)의 35.4%였다. 심사관리관실은 지난해 총액(3천394만 원)의 35.1%인 1천192만 원을 12월 한 달에 모두 썼다.?
이런 식으로 12월 업추비 지출액이 연간 가장 많았던 부서는 전체 23곳(국·실 단위만 집계, 감사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실 제외) 가운데 21개였다. 감사원의 거의 전 부서가 연말을 맞아 업추비를 몰아 썼다는 의미다.?
감사원 내 거의 전 부서가 연말에 업추비를 몰아 쓴 결과, 일별 지출액 기준, 지난해 감사원에서 가장 많이 업추비를 쓴 상위 10일은 모두 12월에 해당하기도 했다.
12월 업추비, 한우·참치집 등 고급 식당서 다수 결제?
지난해 12월 지출된 업추비는 대부분 한우 소고기집과 참치집, 중식당, 한정식집 등에서 사용됐다. 연말 회식에 업추비를 몰아 쓴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3과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17일, 킹크랩·랍스터를 파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업추비로 45만 원을 냈다. 3과 직원들은 바로 다음 날인 18일, 또 이 식당을 가 저녁을 먹었고 45만 원을 긁었다. 20일 밤에도 이 식당에서 업추비로 39만 원을 썼다. 나흘간 한 식당에서만 약 129만 6천 원을 지출했는데, 감사원 직원들이 남긴 업추비 집행 사유는 '특조비(특별조사비용)'가 전부였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직원들이 세 번 방문해 업무추진비 129만 6천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된 서울의 킹크랩·랍스터 식당.?


감사연구원도 연말을 맞아 다양한 식당을 갔다. 12월 19일 저녁 서울의 한 양갈집에서 44만 7천 원을 냈고, 20일 점심은 중식당에서 24만 원을 썼다. 같은 날 저녁에는 한우 곱창집에 가서 48만 원을 썼다. 비슷한 시각 다른 곱창집에서도 37만 원을 결제한 기록이 확인됐다.
12월 23일 점심에는 서울 종로구 재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업추비 46만 8천 원을 썼고, 같은 날 한정식집에서 34만 8천 원을 내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저녁 횟집에서 41만 원을 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는 점심, 저녁을 모두 같은 한정식집에서 먹고, 총 80만 원을 결제했다.?
감사연구원의 12월 업추비 결제 건수는 164건으로 전체 부서 중 기획조정실(178건)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는데, 집행 사유는 모두 '업무 협의'였다.
공공기관감사국 1과 직원 8명은 12월 18일 저녁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 참치집을 찾아 49만 원을 결제했다. 업추비 집행 사유는 '다음해 감사 계획 관련 업무 회의'였다. 5일 뒤인 23일 저녁, 공공기관감사국 1과 직원 6명은 '종무식 및 업무 회의'를 한다며 또 이 참치집을 갔고, 업추비 49만 원을 썼다.?공공기관감사국은 이외에도 연말을 맞아 한우집과 양갈비집, 한정식집 등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1과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3일, 서울 중구 호텔에 있는 참치집을 찾아 저녁 식사를 하고 각각 49만 원을 결제했다.?


산업금융감사국 4과는 12월 13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우집에서 업추비로 37만 3천 원을 썼는데, 4일 뒤인 17일 같은 식당을 또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하고 35만 8천 원을 썼다. 이 부서는 이틀 뒤인 19일 저녁에도 이 식당을 방문했고, 26만 7천 원을 결제했다. 업추비 집행 사유는 하나같이 '간담회'였다.?
디지털감사국 정보시스템운영과 직원들은 12월 11일 서울의 한 장어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업추비 49만 원을 냈고, 1주일 뒤인 18일 저녁 이 식당을 또 가서 49만 5천 원을 썼다.?
1인당 10만 원 이상 고액 지출... '인원 부풀리기'도?
감사원 직원들의 업추비 지출 기록에서는 고액 지출을 포함해 '인원 부풀리기' 정황도 포착됐다.?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8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우집에서 업추비 99만 2천 원을 썼다. 1인당 12만 4천 원씩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심사관리관실 직원 4명도 12월 10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우집에서 밥을 먹고 43만 5천 원을 결제했다. 1인당 식대는 10만 9천 원 꼴이다.
지방행정감사2국 4과 직원 10명은 12월 19일 저녁,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우집에서 1백만 7440원을 업추비로 결제했다. 역시 1인당 식사비가 10만 원을 넘었다.
감찰관실은 12월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초밥집에서 49만 5천 원을 썼다. 지출 내역에 업추비 사용 인원은 총 10명으로 기재돼 있었다. 1인당 4만 9500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이 식당은 저녁이면 무조건 코스 요리를 주문해야 하는 소위 '오마카세' 식당이었다. 지난해 기준, 가장 저렴한 저녁 코스요리는 1인당 12만 원이었다.?실제 업추비로 밥을 먹은 인원은 10명이 아니라 '최대 4명'이라는 뜻이다. 식당 측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단품 메뉴는 없다. 작년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1인당 식대를 작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출 기록상 인원을 부풀려 신고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 청사.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를 몰아 쓰며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밥을 먹었다. 실제로는 '오마카세' 식당에서 밥을 먹고, 1인당 식대를 낮추려 허위 신고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고 반납 피하려 '연말 회식'에 업추비 몰아 썼나
지출 기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연말 회식 등으로 업추비를 대부분 소진했고, 이로 인해 국고에 반납해야 할 불용액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이 국고에 반납한 업추비는 약 4천 8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11억 6천 4백만 원)의 4.1%에 불과했다.?
뉴스타파는 감사원에 연락해 업추비 연말 몰아 쓰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집중적인 연말 회식에 업추비를 소진한 게 아닌지, 다른 공공기관에는 자제하라고 했던 연말 몰아 쓰기를 감사원이 한다면 '내로남불'이 아닌지 등을 물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설명없이 "기획재정부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업추비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나온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