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800억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에 돌아갈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형사소송에서 이미 환수액이 473억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민사를 통해 전액을 회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 사이다릴게임 견이다.
이런 상황은 사법정의는 물론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무려 검찰 추산 78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성남시 수뇌부’의 비호 아래 지역주민이나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자신들이 모두 갖도록 사업을 설계한 탓이다. 1심 판결대로라면 주범 김만배씨는 8년의 형을 살면 릴게임황금성 5700억원, 남욱 변호사는 4년 형 이후 1000억원을 수중에 넣게 된다. 더군다나 1심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된 남욱은 검찰이 추징보전(동결)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시가 500억원대의 서울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놨다. 또한 동결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다. 성남시가 이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얼마나 바다신2게임 환수할 수 있을지, 언제 재판이 끝날지 미지수다. 권력자와 짜고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했지만 범죄수익을 회수할 마땅한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범죄수익임을 부인하지 않은 이상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골드몽게임 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심도있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한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동결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 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1심 판결에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구형한 추징금은 7814억원으로 이가운데 1심에서 473억원만이 추징 선고됐다. 현행 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재산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다. 여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범죄수익 7800억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하고, 죄를 지은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