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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디어 동향]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따라 구글 스폰서 콘텐츠 차별 여부 조사 지난 9월엔 구글에 4조9000억 과징금… 트럼프 "빅테크 규제? 보복 관세" 예고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구글. 사진=unsplash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관세·공무원 비자 발급 거부 압박에도 구글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9월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모바일릴게임 우대하고 있다며 약 4조9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이어, 구글 뉴스알고리즘 조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구글이 '스팸 방지 정책'을 이유로 언론사 뉴스 검색순위를 불공정하게 조작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언론사의 스폰서 콘텐츠 노출에 사이다쿨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스폰서 콘텐츠는 언론사가 기업 등 광고주에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기사로,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로도 불린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제정된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외부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우 최대 전 세계 매출 10%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구글이 스팸 방지 정책을 통해 특정 언론사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글 스팸 방지 정책은) 언론사들이 합법적으로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수익화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문제적 콘텐츠가 발견된 만큼 노 신천지릴게임 출 순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최근 사기성 광고가 신뢰도 높은 언론사에 스폰서 콘텐츠로 노출됐다면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은 기업과 이용자의 검색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문제적 광고를 하는 이들에게 이득을 주고, 전체적인 검색 품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구글 규제에 나선 건 이번이 야마토연타 처음이 아니다. 집행위는 지난 9월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과징금 29억5000만 유로(한화 약 4조9930억 원)를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에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광고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은 집행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구글 때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유럽연합에 자국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한 만큼,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미국 빅테크는 전 세계의 저금통이 아니다”라며 “(빅테크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공무원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EU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3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계획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보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지난 14일 “유럽연합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에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구글은 유럽연합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조치를 공개 비판한 것이 이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디언은 지난 10일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보복관세 협박을 했다”며 “이 같은 정책은 미국의 대외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현재 유럽인의 51%는 트럼프를 '유럽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