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온라인 소비 늘며 ‘100만 폐업’ 연결사회적기업, 50~60대 일자리 마련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실장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필요‘1% 수준’ 고용보험 가입률 높여야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생계형에는 복지적 관점 접근해야기술 교육·일자리 묶어 기회 부여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관 경영 위험 포착 ‘원스톱 지원’ 준비폐업 뒤 6개월 직업훈련·수당 제공
내수 침체가 길어지며 소상공인의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한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해법 바다이야기하는법 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소상공인,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진행은 유영규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으며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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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회복’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야마토게임연타 경영안정지원관. 안주영 전문기자


-최근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이하 차 본부장) “소상공인의 상황은 비용, 금융,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수익은 감소하는데 비용과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릴게임갓 매장 방문이 줄고, 매출 감소분을 대출로 메우다 보니 이자 부담과 연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고용과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진다. ‘100만 폐업’은 이 악순환이 만든 결과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이하 정 실장) “신생기업(창업)은 감소하고, 소멸기업(폐업)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 소상공인은 오히려 성장 중이다.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이 교수) “소상공인 폐업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저녁·야간 영업 중심의 외식업·소매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일반 점포는 줄고 프랜차이즈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소상공인은 생계형과 규모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이하 황 지원관) “은행·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을 받은 300만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알림을 보낸다. 필요한 정책과 지원 기관을 한 번에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위기를 초기에 발견해 재기를 돕는 게 목표다.”
정 실장 “폐업을 결심하고도 대출·세금 문제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더 큰 위험으로 몰린다. 중기부의 선제 대응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실’을 정의하고 체계화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업종, 입지, 점포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출과 재기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
이 교수 “폐업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창업하는 ‘회전문 창업’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 기술이 부족해 재취업의 문턱도 높다. 그래서 재취업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기에 강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며 중기부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처 간 협업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 실장 “재창업보다 재취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크다.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과 연계해 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단순 안전망이 아니라 ‘다음 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가 돼야 한다. 현재 1%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도 높여야 한다.”
황 지원관 “정부는 채무 조정, 점포 철거 지원,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철거 지원비를 최대 600만원으로 올렸고 폐업 후 대출 상환은 최대 15년 분할이 가능하다. 재기 과정에서는 단순한 재창업보다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6개월간 직업훈련과 수당을 지원한다. 이후 취업 기업에는 보조금도 지급하며 원할 경우 재창업도 지원한다.”
-폐업자 중에는 중장년층이 많다. 이들의 재취업이 가능할까.
차 본부장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퇴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재기 단계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 50~60대 자영업 퇴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재취업 문제 해결의 열쇠다. 정책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제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유승혁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