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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도 원청 교섭 가능해져야”

수도권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실질적 사용자에 ‘복지부’ 주장
현대ISC지회, 직접교섭 움직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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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인천지역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원청과 교섭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주목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 릴게임다운로드 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간접고용(하청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노동계는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판단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릴게임무료 경우,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어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손해배상금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 실질적인 ‘사용자’와 단체교섭,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닿을까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의 사회 10원야마토게임 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은 지난 9월과 10월 2차례 보건복지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근로계약은 각 복지시설과 체결되지만,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바다이야기고래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장, 사회복지 시민단체,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과 계약 형태 등을 결정하고 있다.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노인일자리기관지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은 연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2년 단위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고용 형태를 2004년부터 유지하고 있다”며 “각 시설에 교섭을 요구해봐도, 급여와 계약 형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정돼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임에도 ‘교섭이 아닌 면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처우를 결정하는 테이블에 노동자 당사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노동계, “법 제정만으로는 안돼…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금속노조, 다같이유니온, 공공운수노조 등 산업별 노동조합이 모인 ‘원청교섭 투쟁본부’를 꾸렸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제작 중인 고용노동부에 노동계의 요구를 전하는 역할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 본사에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현대ISC는 현대제철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
현대ISC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령(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영 현대ISC지회장은 “현대제철 본사는 자회사인 현대ISC의 설비 등을 직접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원래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녔던 사용자”라며 “그럼에도 개정 전 노조법에는 원청에게 하청과의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이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단체교섭 확대’라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단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원청의 지배력이 인정될 시 교섭에 임해야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