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탈주민 손혜영(40)씨가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윤연정 기자


“중국에서의 삶은 숨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안에 개인·신체 정보를 등록하고도 불법체류자라는 낙인 속에서 국적도 인권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최한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세미나에서 증언자로 선 손혜영(40)씨는 이렇게 말했다. 손씨는 북한에서 두 차례 탈출을 백경게임 시도해 중국과 한국을 거쳐 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으로, 중국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
손씨는 2007년 “시범(본보기가 되도록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걸렸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중국으로 탈출한 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혼 후 2009년 중국 바다이야기부활 공안에 핸드폰과 개인?신체 정보가 등록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일상에서 “께름직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중국에서 생활하는 내내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고 손씨는 말했다. 이어 “언제든 위치가 추적될 수 있었고 지인을 만나거나 통화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은 원래 이 릴게임종류 런 곳’이라며 감시를 일종의 ‘보호’로 받아들이는 체념 속에 산다고도 했다.
손씨는 “과거에는 신고당할까 두려워 창문 밖도 마음대로 내다볼 수 없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몸이 떨렸다”고 증언하며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이 (강제북송될 것을 우려하는 등)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삶을 빼앗긴 채 살 황금성사이트 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 내몽골자치구 시린하오터시 공안국 소속 공안과 보건원이 협력하여 혈액을 채취하는 모습. 지목뉴스/북한인권정보센터 보고서 갈무리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재중 탈북민을 대 바다신게임 상으로 식별?등록?통제의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대부분이 여성인 탈북민은 지역 파출소에 신원이 확인되면 지문·안면 정보·혈액 등 광범위한 생체정보를 ‘미등록 외국인 결혼 여성’ 관리 대장에 제출해야 한다. 수집된 디엔에이(DNA)·생체정보의 활용 목적이나 보관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아 이들은 중첩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이후 관리 과정에서 이들은 위챗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이동 경로가 실시간 보고, 사진 촬영 시 자동 삽입되는 워터마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상시 감시를 받는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는 중국 전역에 걸쳐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소수민족 등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제도적 경로가 없어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가 곧 강제송환 위험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가혹하다.
재중 탈북민은 결혼과 출산으로 공안에 등록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없다. 체류 여부는 중국 공안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송환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현재 중국이 디지털 감시 체계를 통해 온라인 감시 외에도 주 1회에서 월 1회씩 직장이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동태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신장위구르, 내몽골자치구, 쓰촨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광둥성 등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요녕성)과 지린성(길림성), 헤이룽장성(흑룡강성)에서도 신원 등록과 동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중국 공안이 재중 여성 탈북민을 감시하는 방식. 북한인권정보센터


현재 두 명의 중·고등학생 자녀와 서울에 거주하는 손씨는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의 제보를 받아 북한인권정보센터 등과 협력하며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09년 압록강 인근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동료의 신고로 북한군에 체포돼 “체제 반역자”란 이유로 고문과 공개 처형을 당하고 교화소에서의 수감생활을 거쳤다. 이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시 탈북했고, 2015년 한국으로 오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고서야 그는 중국에서의 삶이 “명백한 인권침해”였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감시에 적응된 채 살다 보니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손씨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이 더 심하게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남아 있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매일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공안에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집 방문을 받는 등 감시 아래 살아간다”고 말했다.
중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이런게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강제송환 공포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손씨는 “언제든 북한으로 북송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들에게는) 가장 크다”며 “북송된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 고문, 강제 노동,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겪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은 재중 탈북민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앱을 강제로 설치하고 이 앱을 통해 원격으로 감시하기도 한다. 한 탈북민은 중국 체류 당시 해당 앱으로 매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전송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한 시간, 위치, 위경도 등의 정보가 워터마크로 자동 삽입되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 앱이다. 위앤다오통신기술유한회사/북한인권정보센터 보고서 갈무리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