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사이버성폭력범의 절반은 10대였다. 유형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 355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21명은 구속됐다.
적발된 범죄 중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피의자는 10대가 47.6%(1761명), 20대(1228명·33.2%), 30대(468명 바다이야기게임방법 ·12.7%), 40대(169명·4.6%) 등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895명·61.8%), 20대(438명·30.2%)가 90%를 넘었다. 이들 중 구속 사례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 릴박스 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 등이었다.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2406명과 비교해 47.8%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위협이 급증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
올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가능해진 위장수사도 전년 동기 194건 대비 32% 증가한 256건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913명을 검거, 36명이 구속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 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특성을 고려해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텔레그램 등과의 국제공조 체계 구축 및 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등으로 검거 건수·인원이 대폭 늘었다.
한편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도 했다.
경찰은 내년 10 릴게임한국 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생성형 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