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최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불용액·이자 반납 의무를 규정한 조례의 철저한 이행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를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는 도가 공공기관에 출연·전출하거나 위탁한 사업비 가운데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기관이 '사 릴게임온라인 업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남겨 두던 예산을 도 재정으로 환수해 도민 세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경기연구원이 불용액을 전액 반납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납이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공공기관의 손실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예산과 이자를 재정에 바다신2게임 다시 편입해 도민을 위해 재사용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향후 3년간 1000억원 이상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미루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불용액 반납 지연을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없 알라딘릴게임 다고 전제하고,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제도 위반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기관이 '우리 사업은 예외'라는 식으로 조례 적용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별 불용액·이자 반납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요구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아울러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즉각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환수 재원의 용처 방향도 짚었다. 그는 “이 돈은 장부에 남는 숫자가 아니라 도민 복지, 장애인 지원, 청년 정책의 새로운 씨앗이 돼야 한다”며 “예산이 남았다는 건 바다이야기모바일 '절약'이 아니라 '기회의 상실'이고, 행정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세금의 정직한 순환을 정착시키는 것이 공공의 윤리이자, 예산이 살아 움직이는 도정의 기본 철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