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1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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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가 거버넌스에 기대려는 이유는 경제와 통상에서 일상화한 ‘농업패싱’과 농업만으로 농업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물가정책은 물론 새 정부의 통상정책에서도 농업은 보이지 않는다. 물가당국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남발해도 누구 하나 농업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도 농산물은 어떤 형태로 테이블에 올라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전문대 순위 우리말로 ‘협치(協治)’쯤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의 중간 개념으로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서 태동했다. 정책 과잉으로 인한 ‘정부실패’와 시장 방임이 빚은 ‘시장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공론장을 만들어 현안을 풀어가는 협치 모델이 거버넌스다. 그런 만큼 이는 국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의 의지 마이너스통장 발급조건 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公約)’했지만 ‘공약(空約)’으로 그쳤다. 그래서 더욱 농민들은 자신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정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게다가 농정현안은 농업예산을 비롯해 식량안보·지역소멸과 기후변화 대응 등 농정당국의 힘만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름뿐이라 농정 거버넌스의 역할과 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의 거버넌스를 대통령이 챙기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정부와 기관의 무대접과 푸대접뿐이다. 이제라도 농어업위를 국민경제자문회의나 저출산고 농지역모기지 령사회위원회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복합·다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범국가·국민적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모쪼록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농심을 올곧게 담아낼 거버넌스 강화로 구체화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