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재판소원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판결을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낼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약 한 달간 424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지만 아직 한 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다. 향후 본안 판단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 제1호'가 나온다면 취소된 판결을 돌려보내는 과정을 '환송'이라고 해야할까 '이송'이라고 해야할까. 전문가들은 이 두 표현 모두 구조적·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법원·헌재 독립 기관…환송, 부적절"법률 용어로서 '환송'은 통상 '파기환송'을 의미한다. 이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단에 잘 모바일바다이야기 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하급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환송'이라는 표현을 헌재와 법원 간의 관계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헌재와 법원은 상하급의 심급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재판소원제도는 독일의 제도와 구별된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사법부 체계 야마토게임 내에 함께 속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선 재판소원을 인용하며 '환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독일과 달리, 한국은 헌재가 사법부 체계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헌재가 취소한 판결을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환송'으로 규정하기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송은 법원 내 관할 변경시 표현"옮긴다는 의미의 '이송'이라는 표현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이 역시 논리적으로 어색하다고 말한다. 헌재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한 법원에서 타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거나 법원 내 관할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이송'이라는 표현을 성격이 다른 두 기관 사이의 사건 이동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사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건을 부산지법으로 보내거나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용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냐"용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도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뿐 사건 이동 등 별도의 후속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불기소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결정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 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와 유사한 구조와 절차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역시 관련 용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환송', '이송'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재판 취소'를 하는 것까지가 헌재의 역할이고, 그 이후의 절차와 용어 정비 등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헌재가 의견을 내거나 법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