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난 14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바다이야기5만 을 열고 통합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해 중앙정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조정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규제 완화와 특구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산 황금성슬롯 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덕도신공항·부산항 등 주요 인프라 운영 권한까지 지역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대 4로 조정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또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정원까지 지방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 권한도 강화했다.
이처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바다신2다운로드 내세우고 있다.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공동 조직을 구성해 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입법 없이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과 경남을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지만, 권한과 재정을 통합해 보다 강력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한 초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방식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유연한 협력 모델을, 국민의힘은 구조적 통합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2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추진됐으나, 선거 이후 국민의힘 시도지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옥상옥’ 비효율 논란 등이 제기되며 중단됐다. 이후 현재는 경제동맹 형태의 협력 체계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역시 부산과 경남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울산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을 배제한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법안 이름부터 부산과 경남만 담고 있어 부울경 경제공동체에서 울산을 배제한 것”이라며 “재정·세제 특례 역시 부산과 경남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과 인프라가 통합특별시로 쏠리면서 울산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갈등을 키우고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메가시티를 복원해야 한다”며 “울산을 제외한 통합특별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야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김상욱 국회의원과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현직 단체장을 중심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구도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