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오른쪽) 전 총리, 스즈키 ?이치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당가를 부르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한 '강한 일본' 재건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년 내 개헌 발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후 개헌을 시도한 역대 총리 중에서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2028년 참의원(상원) 선거 전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집권 자민당마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1년 후, 즉 내년 봄까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릴게임몰 따르면 일본 정계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이 개헌과 참의원 선거를 분리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데, 차기 선거는 내후년 7월쯤 실시된다. 내년 봄에 개헌안을 발의하면 그해 가을쯤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다. 개헌은 발의 후 60~180일 이내에 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실현된다. 내년 가을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자민당 총재 선거도 예정돼 있는데, 개헌에 성공할 경우 연임 가능성은 커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사진과 함께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이 12일 야마토게임하기 도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당대회 무대 앞에 걸려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참의원에선 자민당이 소수 정당이다. 개헌은 중·참의원 모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선거를 통한 개헌 발의선 확보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참의원 선거 후 개헌안 발의를 예상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그런데도 발의를 앞당긴 것은 2028년 참의원 선거 대상이 자민당이 과반인 63석을 얻으며 압승한 2022년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이어서, 오히려 의석수가 줄 수도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당 인사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 봄에는 전국적 지방선거도 예정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부담이라서다. 스즈키 ?이치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일정부터 정해 놓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자민당 간부도 아사히에 "(개헌 스케줄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개헌마저 특유의 독선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닛케이는 "역대 총리들은 개헌을 자신의 내각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총리와 여당 간 소통 부족"이라며 "독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진행되는 정권 운영 방식에 당내에선 냉담한 분위기가 감돈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