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유 도맷값의 상한을 묶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덕분에 우리 기름값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얘기도 있고, 싼 가격 때문에 기름 소비가 줄지 않고, 더 늘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어제 :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그렇죠?]
오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98원 대.
지난 한 주 평균 가격으로 다른 국가들 바다이야기게임장 과 비교해보면, 가장 싼 건 아니지만 평균 이하라 싼 축에 드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원유를 수입하긴 하지만, 유류세가 세계 평균 수준인데다 정유 경쟁력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에 상한선을 긋는 '최고가격제'로 상승을 막은 것도 싼 값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유승훈/서울 오리지널골드몽 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정유소의) 공장 출고 가격은 우리가 더 낮아요. '최고가격제'까지 적용해서 국제 가격보다 한참 낮게 받다 보니 산유국인 미국보다도 우리는 휘발유 가격이 싸죠.]
이처럼 '싼 유류값'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 석유 소비를 늘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 릴게임갓 난 13일) :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계로는 소비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고가격제'가 본격화된 지난 3주간 소비량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모두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실장 : (석유는)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재화예요. 100% 오르면 2% 포인트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석유 수요를 유의미하게 줄일 만큼의 가격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통상부는 "석유 소비량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몇 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릴게임한국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관후 최석헌 강아람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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