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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스티브존슨증후군 발병 사진. [뉴질랜드 피부과학회]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붉게 물든 피부, 이윽고 잡힌 물집, 그리고 갈라지는 피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더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호전됐으니까.
하지만 릴게임하는법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정기 검사 도중 ‘신증후군’ 재발 소식, 그리고 이어진 ‘신장 사구체 경화증’은 결국 A씨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놨다. 이전과 많이 변해버린 A씨, 이제는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시간은 지난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유 모를 구역 증상, 하지 부종, 소변 거품, 복통 등으로 고통 바다이야기룰 을 겪던 A씨는 조선대병원에 입원했다. 조선대병원 소속 B 의사는 A씨 증상을 신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약물(캘코트정 6㎎/T) 치료를 결정했다.
신증후군이란 체내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콩팥)’에 구멍이 난 상태를 뜻한다. 이 때문에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걸러서 돌려보내 바다이야기하는법 야 할 기능이 고장나다 보니, 눈 주위나 발등 등 심한 부종, 소변 거품, 급격한 체중 증가 등 증상이 나타난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진다.
B 의사 처방은 효과가 있는 듯했다. A씨는 하루 총 18정(6정씩 세 차례)씩 복용했고, 12월에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 이후에도 처방대로 꾸준히 약물을 복용했다.
알라딘릴게임사건은 그 후 발생했다. 2012년 12월,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했다. 스티븐존슨증후군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다.
스티브존슨증후군은 피부의 탈락을 유발하는 급성 피부 점막 전신 질환이다. 반점으로 시작해 수포 형성, 광범위한 피부 박리, 점막 침범 등 증상이 발생한다. 심한 전신 증상이나 내부 장기 침범을 동반하기도 한다. 스티브존슨증후군의 50% 이상, 독성 표피 괴사 용해 80~95%가 약물로 인해 발생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의 경우는 전체 환자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상태가 악화하면 독성표괴사용해로 발전한다. 마찬가지로 피부가 심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녹아내리는 질환이다. 특정 약물에 대한 체내의 과한 반응 때문이다. 면역 세포가 피부 세포까지 공격한 데 따른 결과다. 초기에는 감기와 같은 증상이지만, 급성기를 거치며 피부에 붉은 반점 및 물집 등이 잡힌다.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는 A씨를 치료하지 못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동공이 열리고, 호흡이 멈추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023년 1월, A씨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호전 후 ‘두 달’ 만에 퇴원한 A씨, 하지만 그해 10월 신증후군은 재발했다. 같은 해 12월 퇴원한 A씨였으나 장기간 치료는 물론, 신장 기능 상실로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원 “청구 모두 기각…부적절한 처방 아냐”




환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독자 제공]


A씨와 가족들은 가만있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희귀질환인 스티브존슨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약물’로 알려졌다. 의료적으로 즉각 원인 약제를 찾아내고, 그 사용을 멈추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원인 약물은 최근 4주 이내에 새로 투입된 약제이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약물일 가능성이 크다. A씨와 가족들이 조선대병원 B 의사의 처방을 문제 삼은 이유다.
실제로 A씨와 가족들은 조선대병원 B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다 하지 못한 과실로, A씨의 약물 부작용 사건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건 증상 발생 이후에도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조정웅)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신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한 스테로이드 처방 ▷처방대로 약물 복용 후 증상 발생 ▷서울아산병원 전원 치료 후 증상 호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약물이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A씨 치료에서 처방이 잘못됐다거나, 복용량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 조선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A씨 증상 치료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했고, 원인 약물로 의심되는 사건 약물의 투여를 중단했다”며 “(이후 면역 기능을 강화하거나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글로불린인 리브 감마(Liv-Gamma)를 주사했는데, 이는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어 “(A씨 응급실 내원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으나, A씨 상태, 과거 약물 복용력 등 파악하기 위해 투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뒤늦은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조선대병원 처방과 동일한 항생제,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엔세이드) 등을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와 가족이 청구한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길을 잃게 됐다.

조진석 변호사 “구체적인 주의 의무 따져야”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A씨와 가족의 주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와 가족의 주장은 스티븐존슨증후군 증상 발병 이후, 조선대병원과 B 의사가 최선의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신증후군의 경우 단백뇨, 거품뇨, 부종 등으로 발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투여는 일반적인 처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물론, 조선대병원에서의 대응도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A씨와 가족의 주장이 법원의 인정을 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조 변호사는 “스티븐존슨증후군에 대해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개별 대응조치의 의학적 타당성을 살펴 구체적 주의 의무 내용을 밝혔어야 한다”며 “해당 주의 의무가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스티브존슨증후군이 희귀 질환이라 하더라도, 약물 처방 전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승낙’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응급환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는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과 부작용 등이 치료 중 발생하는 전형적인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라면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라며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 승낙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 해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티븐존슨증후군과 같이 극히 드문 약물 부작용이라고 해도 처방 전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A씨 승낙을 받아야 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