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병원 보호실(격리실) 내부. 한겨레 자료


“보호실 문을 발로 참.” “소리 지르고 머리로 보호실 문을 박음.” “문 두드리고 큰소리로 고함치는 행동.”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별로 없는 ㄱ씨(1986년생 남성)의 울산 반구대병원 간호기록지에는 격리·강박돼 있을 당시 온몸으로 표현한 괴로움과 고통의 흔적이 적혀 있다. 이 환자는 2024년 3월28일 이후 6.79㎡ 규모의 보호실에서 2282시간55분 동안 연속 격리되고 8회가량 강박됐다. 날짜로 환산하면 96일인데, 이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1 릴게임야마토 인당 평균 격리 시간 14시간36분의 160배다. 병원 쪽은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면 외진을 보냈다가, 돌아오면 다시 보호실에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 브리핑실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등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에게 반구대원 황금성슬롯 장 김재민(67)씨와 행정원장 김아무개(65)씨를 사망 피해자들에 대한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2022년과 2024년 환자 간 폭행·사망 사건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5건의 변사 사건 조사결과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격리·강박의 심각한 실태도 함께 담겼다. ㄱ씨는 “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환자를 따라다니면서 때리고 깨무는 등 타해 행동”을 했다는 사유로 격리됐는데, 격리기간 중 양팔과 양다리를 묶는 사지강박도 8회 시행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간호기록지 관찰내용에 비추어보면, 장시간 격리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진들은 전문의 평가에 따라 24시간 이후 격리를 해제했다가 징 바다이야기무료 후를 살핀 후 다시 격리 조치하였다거나 대화·산책을 통해 주위 환기를 시키는 등의 대안적 노력 없이 ㄱ씨를 약 96일에 걸쳐 화장실과 침대밖에 없는 2평 남짓의 공간에 혼자 있게 하고,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강박했다”고 했다.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입원실의 최근 모습. 릴게임종류 환자들이 복도에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


하지만 ㄱ씨는 보호실 내에서 격리되는 96일 동안 51회의 작업 및 오락요법에 문제없이 참여했다고 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이란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활치료로, 그림 그리기나 게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병원 관찰기록에는 ㄱ씨가 “이번 달 만화영화 주제가 감상 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는 낮으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인기가요 및 댄스 음악 등에 프로그램 이해도는 낮으나 전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나온다. 자·타해 위험도가 높게 평가돼 보호실에 갇힌 환자가 작업 및 오락요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ㄱ씨는 2020년 입원해 올해 1월 퇴원한 상태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1998년생 지적장애인인 ㄴ씨(1998년생)도 “티브이를 보던 타 환자의 머리를 이유 없이 손으로 세게 때리고 다리로 걷어차는 등 공격적 행동”을 해 2024년 총 685시간(29일) 연속 격리됐다. ㄴ씨도 격리기간 중 1회 강박됐고 19회 작업 및 오락요법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밖에도 1991년생 지적장애인 ㄷ씨는 “타 환자를 밟고 때렸다”는 사유로 첫 회 590시간(25일), 두 번째는 476시간(20일) 격리됐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브리핑실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노정환 장애차별조사2과장, 오른쪽은 권미진 조사관.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반구대병원처럼 발달장애인을 10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김제시 신세계효병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신세계효병원의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발달장애 환자에 대하여도 ’12시간 격리 후 해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위험성이 지속되는 경우 외부 산책 또는 의료진이 손을 잡고 대화 및 정서적 안정 유도, 일시적으로 강박복 착용 후 1인 개방병실에서의 관찰 등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환자 상태를 관리함으로써 격리·강박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통상적인 의료현장의 운영 방식 및 동일·유사 직역에서의 일반적인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반구대병원에서 장시간에 걸친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환자 보호 및 신체적 제한 최소화라는 원칙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반구대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최소화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 및 실효성 있는지도 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